법령 자본시장법 시행령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2022년

1. 서울행정법원 2022.07.08 선고 2020구합86224 판결
  과거 사업연도로 소급하여 배당소득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 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자본시장법 자본시장법 시행령

2021년

2. 전주지방법원 2021.03.10 선고 2018구단1190 판결
  코스피200옵션 글로벌 거래는 자산의 유상거래인 양도에 해당함 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구소득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자본시장법 자본시장법 시행령

2020년

3. 대구고등법원 2020.09.25 선고 2019누5718 판결
  해외파생상품거래소에서 한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은 과세대상이 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자본시장법 자본시장법 시행령

4. 서울고등법원 2020.08.19 선고 2019누63395 판결
  유렉스연계 코스피200옵션 선물은 국내파상상품 소득과 통산할 수 없는 국외파생상품 소득이며, 장개시전협의거래호가는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관한법률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자본시장법 자본시장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9년

5. 대구지방법원 2019.11.28 선고 2018구합25556 판결
  해외파생상품거래소에서 한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은 과세대상이 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자본시장법 자본시장법 시행령

2018년

6. 서울행정법원 2018.08.30 선고 2017구합82253 판결
  상장주식의 장외거래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적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란 무엇인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동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세법 인세법 시행령 자본시장법 시행령 증여세법

2015년

7. 수원지방법원 2015.09.24 선고 2014구합55626 판결
  원고들이 이 사건 SS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제1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함.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자본시장법 자본시장법 시행령

8. 서울고등법원 2015.01.16 선고 2014누1941 판결
  골드뱅킹계좌 거래를 통하여 얻은 이익은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음[국패]
   법인세
  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자본시장법 자본시장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4년

9. 서울고등법원 2014.05.30 선고 2013나2016181 판결
 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지위에 있어 채권양도통지 또는 압류통지를 수령할 지위에 있음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자본시장법 자본시장법 시행령